반응형 상여금#통상임금#급여#퇴직금#근로수당#상여금판례#조건부상여금1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인 이유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12월 대법원 판례에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오경미 대법관)는 환화생명보험 전·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 판결의 핵심은 ‘재직 중이거나 일정 기간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’는 점입니다. 이는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오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 다음은 대법원 판결 내용, 통상임금이란,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로자라면 모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📌 쉽게 이해하는 대법원 판결 내용.. 2025. 2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