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인 이유

 

 

 

근로자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12월 대법원 판례에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오경미 대법관)는 환화생명보험 전·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

 

이 판결의 핵심은 ‘재직 중이거나 일정 기간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’는 점입니다. 이는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오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

 

다음은 대법원 판결 내용, 통상임금이란,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로자라면 모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 

 

 

📌 쉽게 이해하는 대법원 판결 내용

쟁점: ‘조건부 상여금’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까?

기존에는 상여금에 일정 조건(재직 중이거나 일정 기간 근무)이 붙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.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.

🔹 2013년 대법원 판결: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님!

• 2013년 대법원은 **‘조건 없는 상여금’**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.
• ‘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’하거나 ‘일정 근무 기간을 채워야 지급’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.
• 기업들은 이에 맞춰 상여금에 특정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조정해 왔습니다.

🔹 하급심에서의 혼란: 엇갈리는 판결들

• 이후 하급심(1심, 2심)에서는 같은 조건부 상여금이라도 일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, 일부는 제외하는 등 판결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.
• 예를 들어, ‘재직 조건’이 있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판결이 있는 반면, ‘근무 일수 조건’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

🔹 2024년 대법원 판결: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!

•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바꾸고, ‘조건부 상여금’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
• 판결 이유:
  •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과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므로,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
  • 따라서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를 조건으로 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.

📌 새로운 판결, 언제부터 적용될까?

•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.
•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되어,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 

📌 기업들은 왜 반발할까?

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.

•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수당과 퇴직금 등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.
•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여금 지급 구조를 조정하거나,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 

 

💡 통상임금이란?

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.
이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.

 

📌 통상임금의 특징

✅ 정기적으로 지급 → 매달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임금
✅ 근로 제공의 대가 → 단순한 보너스가 아닌, 실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
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→ 통상임금이 높아지면, 야근·휴일 근무 수당 및 퇴직금도 증가

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vs 포함되지 않는 임금

✅ 포함되는 임금

✔ 기본급 → 매달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
✔ 정기적인 수당 → 식대, 교통비, 직책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✔ (이번 판결 이후) 조건부 상여금 →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됨

❌ 포함되지 않는 임금

✖ 비정기적인 상여금 → 명절 보너스처럼 특정한 날 지급되는 일회성 보너스
✖ 실비 변상 금액 → 출장비,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환급
✖ 퇴직금 → 퇴직 후 일괄 지급되는 금액

 

📌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

✅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!

• 통상임금이 증가하면서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수당 및 퇴직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.
•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, 보다 안정적인 임금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❌ 기업 입장에서는 부담 증가!

• 기업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• 이에 따라 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거나, 수당 및 근무 형태를 조정하는 등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📌 핵심 정리

✔ ‘조건부 상여금’이란?
➡ 회사에 계속 근무하거나 일정 기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상여금

✔ 대법원 판결 내용
➡ ‘조건부 상여금’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! (기존 판례 변경)

✔ 기업에 미치는 영향
➡ 인건비 부담 증가, 임금 지급 방식 변화 가능성

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
➡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수당 및 퇴직금 증가 가능성

 

 

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판례 변경으로, 향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
이번 판결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,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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